2028 대학입시 제도가 직면한 변화와 한계, 유성룡 입시분석가

김영준 논술학원,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인 유성룡 입시분석가 2028 대학입시 제도가 직면한 변화와 한계라는 제호로 발표한 글 전문입니다.

 

2028 대학입시 제도

2028학년도에는 대입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현재 한국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대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한국 대학입시의 문제점

• 잦은 변경: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입 제도가 변경되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 사전예고제 미준수: 대학입시의 안정성을 위해 '사전예고제'가 있지만, 최근 의대 정원 증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개입: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입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수능 과목 변경: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 내신 평가 변경: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로 변경됩니다.
• 문제점: 변별력이 낮아져 특목고·자사고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관련 추가 정보 부족:

고교학점제 반영 방안, 수능 시험의 세부 계획, 수시·정시 모집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요구 사항:

•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세부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당해 연도 대입 제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 대학입시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잦은 변경과 정치적 개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

아래의 내용은 기고문 전문입니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멀리 내다보며 정책을 세우 고 실천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 지 않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바 뀌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는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예 고해야 한다는 '사전예고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해 연도에 바꾸 어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백년지대계'에 맞지 않는 사전예고제 미준수 최근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의과대학 모집 인원 증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의료인 수급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 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종전에 3089명이던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4610 명으로 1521명 증원을 확정한 데는 예고제 미준수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듯이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부 족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대규모 증원 발표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수 업 거부와 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병원이 마비되는 사태를 불 러왔으며 지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여파는 대학입시 현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이 다시 대학입시에 도전하는 반수 선택을 부추기고, 공 부 좀 한다는 수험생들에게 의과대학 진학을 더 권장하는 의대 열풍을 불러왔다. 그리고 사교육 현장에서는 앞다투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의대직장반'과 '초등의대반까지 개설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5학년도 대입에는 사전 예고 없이 바뀐 부분이 또 있었다. '무전공' 이라고도 하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실시다. 종전에 자유전공으로 불리 던 이 제도는 대학에 입학한 다음 2학년~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 도로 중고등학교에서 강조해 온 진로 교육을 무색케 했다. 특히 고등학 교 1학년 때부터 희망 진로에 맞춰 학과와 전공을 정하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대 학 진학의 문을 좁혔다. 전공자율선택제는 의과대학처럼 모집 인원을 증 원하지 않고 종전에 학과나 전공으로 선발했던 모집 인원을 줄여서 확대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진로를 정하고 준비한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그만큼 좁아졌다.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은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경은 당사자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확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대학입시 1년 전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에 함께 확정해 야 수험생을 위하면서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시행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여러 정치적인 입장에 따 라 당해 연도에 대학입시 제도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확정하는 일이 없었 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당해 연도 변경은 혼란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염두에 두면서. 2028 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과 선결 사항 지금부터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 게 될 2028 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 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은 현행 대 학입시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 표했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고 등학교 교과서가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뀌 기 때문이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수능시험의 국어/수학/사회·과학 탐 구 영역에서 현행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으로만 실시한다는 것과 고등학교 내신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변경 한다는 것이다. 좀더 설명하면, 수능시험의 경우 국어 영역을 현행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과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택1)에서 출제하지만, 2028 학년도 대입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화법과 언어·독서와 작 문.문학에서 출제한다. 수학 영역은 현행 공통과목인 수학I · 수학II와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 미적분 • 기하(택1)에서 출제하지만,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대수· 미적분I·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한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현행 사회 탐구 아홉 과목과 과학탐구 여덟 과목 등 열일곱 개 과목(최대 두 과목 선택)에서 출제하지만,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한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응시하는 직업탐구 영역은 현행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인 농업 기초 기술·공업 일 반·상업 경제·수산해운 산업 기초·인간 발달(택1)에서 출제하지만, 2028 학년도 대입에서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만 출제한다. 이렇게 수능시험을 공통과목에서만 출제하는 것이 마치 입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 수능시험에서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과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중 최대 두 과목을 응시하면 되는데 2028 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선택과목 모두를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 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수험생들로 하여금 수능시험을 위해 대비해야 할 과목만 증가시키는 형 태가 되었다.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입시 부담만 가중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시안 발표 당시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 다. 그러면서 '지구과학 I(33.7%) vs 물리학II (0.6%), 생활과윤리(32.9%) vs 경제(1.1%)'라는 2023학년도 수능의 응시율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출제 범위를 '통합사회 · 통합과학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과학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수험 생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 한편, 2028 학년도 대입에서 발표한 수능시험 영역별 출제 과목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면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학년 때 배우 는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 출제하지만, 국어·수학·영어 영 역의 출제 범위는 주로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목들이 된다.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 2028학년도 수능시험 영역별 출제 과목만을 보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선행으로 수능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있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출제 과목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수능시험 대비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듯싶다. 출제 경향인 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시간과 함께 출제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인 고교 내신 개편안은 현행 9등급 상대평 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면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성적을 표기하는 5등급 절대평가를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때 5등 급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 비율은 누적 기준으로 1등급 상위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까지다. 이러한 상대평가는 고 등학교 전 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고교 내신을 변경 시행하게 되면,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누적 비율(1등급 상위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 6등급 77%, 7등급 89%, 8등급 96%, 9등급 100%)에 비해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되기 때문이 다. 더불어 그동안 일반고보다 내신 성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었던 과 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 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하 여금 특목고와 자사고로의 진학을 선호토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인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 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아홉 과목의 내신 성적은 5등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고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대학들은 학생부 위주로 선 발하는 수시모집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선발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비중을 높일 수 있으며,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실시 대학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25년 8월에 발표할 2028학 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대학들이 2026년 4월 말 발표할 2028학 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발 표가 있기 이전까지 2028학년도 대학입시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 는 이야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수험생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지 어느덧 10개월을 지나 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정 발표가 없어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 정'의 특징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를 내신 성적에 어떻게 반영할지, 수능 시험의 영역별 출제 문항수와 배점 및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형 유형과 학생 선발 방법에는 변화가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 현행 대학입시 제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면 그렇 게 한다고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수능시험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한다' '수 능시험을 이원화하여 이틀 동안 시행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전과목 절대평가제로 변경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여 선발한 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내용도 확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시험 서술 형·논술형 문항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 전과목 절대평가제 변경, 수시· 정시 모집의 통합 선발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2028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후속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현행 대학입시처럼 수시·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면서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 실기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수능·실기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추정컨대 정시 모집에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고 있는 영어 영역을 국어·수학·탐 구영역처럼 상대평가제로 변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아울러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 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이 5등급 상대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면 접고사를 추가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의 경우도 학교생활기록부 교 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 지난해 4월 당해 연도 입시인 2024학년 도 대학입시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모집단위 신설을 발표하면서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증원이 제한되어 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허용하고, 올해 당해 연도 입시인 2025학년도 대 입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승인한 것과 같이 사전예고제를 무시하는 변경 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변경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이후 정부는 당해 연도 입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수 험생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아닐까. 더불어 대학입시 제도를 정치적 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수험생이라 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